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2. 25. 선고 2017두237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
2. 서울행정법원 2017.12.08 선고 2017구합57684 판결
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원고의 매출액이 천억원을 초과하는지[국승]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3. 서울행정법원 2017.10.20 선고 2016구합82027 판결
여객 및 화물을 수송하는 항공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국내여행사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임[국패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4. 서울행정법원 2017.08.31 선고 2016구합9558 판결
구매대행 용역에 있어서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하여 국외에서 공급하는 부분도 영세율적용 대상임[일부국패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5. 서울고등법원 2017.08.16 선고 2017누32663 판결
국제복합운송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
6. 서울행정법원 2016.12.16 선고 2016구합63002 판결
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(현 제32조 제2항) 소정의 국제복합운송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화물유통촉진법
8. 의정부지방법원 2016.03.29 선고 2015구합8911 판결
오피스텔 건물 공사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사용승인일인지 공사의 최종완 료일인지의 여부[국패] 부가가치세 건축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2015년
9. 서울고등법원 2015.05.07 선고 2014누62380 판결
주식교부가 보상금 내지 합의금의 성격을 갖는 경우 증여로 볼 수 없음[국패]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2년
10. 부산지방법원 2012.08.31 선고 2011구합6494 판결
국외에서 석유시추작업을 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・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됨[국패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선박법 소득세법 시행령 |